[사설] 청와대 인선과 개각, 중립지대 인사를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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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0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교체하면서 정권 출범 후 2기 청와대 참모진을 새로 꾸렸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은 역시 3선 출신인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기자가 선임됐다. 앞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논란 속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인선으로 국민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졌다”고 혹평했다. 야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논평일 수 있다. 특히 신임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서 자신의 저서 강매, 폭행사건 등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야당의 비평은 논외로 치더라도 문 정부의 2기 인사는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립지대의 인적 등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와대 인선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新)친문(친 문재인)이 퇴장하고, 원조 친문이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신친문은 임 전 실장이고, 원조는 노 신임 실장이다. 결국 최측근, 친문 인재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비서진은 지금까지 과거 학생운동권 조직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범주에 머문 인상이 짙다. 지역적 편중 인사도 지목돼 왔다. 대구경북 출신들은 크게 후퇴한 반면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들은 곳곳에서 득세하는 상황이다.

물론 대통령은 정치적 소신을 지키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책무가 있고, 대통령제하에서 그런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자신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공유할 측근을 적절히 등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뿐만 아니라 반대한 세력도 통합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높여야 할 책무도 함께 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여권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 토론회에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이며,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역대 정권의 예에서 보더라도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인사적 이익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정치이념을 초월한 중립지대 전문가들을 등용할 때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통합과 정책 수행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앞으로 이어지는 2기 개각과 공공기관을 비롯한 이런저런 인사에서는 이 같은 혁신적 인사원칙이 투영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 정부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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