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광역별 예타면제사업 1건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동인프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무분별하게 (선정)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예타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라며 지방 대형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면제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조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만간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해 조기착공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예타조사를 면제하겠다’며 시·도별로 사업 2건씩을 신청받았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역 주도로 활력사업을 마련하고 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견에서 최근 다시 집중화 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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