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라는 것 체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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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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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빈관서 118분 질의 응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들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118분(회견문발표 28분 포함)간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연설문에서는 경제 이슈에 메시지가 집중됐지만,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문제, 특별감찰반 논란을 포함한 사회 이슈를 두고도 활발한 문답이 이뤄졌다. 특히 비중이 크게 실린 경제 분야의 새해 최대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을 꼽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확실한 성과 나오느냐가 관건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 회견 연설문은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여기에는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 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등장했다. 특히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하는 등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은 체감경기 부진이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읽힌다.


경제 35·성장 29·혁신 21번 언급
“제조업체 일자리 감소가 문제
데이터·인공지능 등 집중육성
혁신성장으로 고용 해결해야”

“생활속 적폐청산하는데 주력
민생영역 불공정 바로잡을 것”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팠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큰 틀에서 현 정책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 나선 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외교·안보 언급 줄어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장선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강조한 것은 물론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신년 연설문에서 가장 부각됐던 정치·외교·안보 이슈의 경우 연설문 분량으로만 보면 올해는 현저히 비중이 줄었다. 특히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영역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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