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사업, 지방이 주도해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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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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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역

정부는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역할

사업 실행 무르익으면 직접방문

경협 사전작업은 지자체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가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해서 지역활력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투어의 경우 14곳 중 3곳을 다녀왔고 11곳이 남았는데 지역방문 프로젝트에 순서나 특별히 방점을 찍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경제투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지역활력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업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그 계획을 실행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직접 방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조사 면제”라면서 “그러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SOC에 모두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SOC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이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같은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면서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연구하는 작업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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