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희석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장] “대구경북 남북교류도 보수적…中·러 지자체와 협력 정보 교환·공감대 확산 필요”

정희석 연구소장

정희석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대구·경북민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이라 지자체의 움직임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마련해 남북 및 남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미 대화가 과거와 다른 점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났다. (만남의) 연속성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도 큰 변화다. 정상 간 ‘톱 다운’ 방식 역시 유례없는 일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어젠다 자체가 (그만큼) 긴박했다는 증거다. 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고, 북미관계가 다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과정)가 처음으로 작동됐다.”

▶남북 정상 간 합의내용도 굵직한 게 많았다.

“지난해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남북 간 긴장완화 시도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경비구역 비무장화, GP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일련의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는 분단 후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보인다. 특히 올해 양자 간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하면 상호 돌발상황도 조정·컨트롤 할 수 있다. 한반도가 전쟁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 북미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하는 느낌이다. 올해 전망은.

“트럼프행정부는 셧다운,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철군 문제로 공화당조차도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문제마저 꼬이게 되면 부담감이 커진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 총력노선을 천명했다. 현재 북한은 장마당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광장히 높아진 상태다. 민심 이반 없이 장마당경제를 유지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하면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독자적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 없다. 올해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주변국 동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중국은 여전히 북한 입장을 지지한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중·러는 유엔대사나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일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조치가 늦다’고 주장한다.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중·러가 공통된 입장으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미·일동맹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납북자 문제를 지렛대로 직접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시큰둥하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이다. 레이더 논란에서 보듯 일정한 정도로 한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구·경북 정서는 어떻게 보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문제,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 보수성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 운신의 폭도 상대적으로 좁다. 선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여론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조직 개편도 하고 전담팀을 만들고 있지만 경기도라든지 인천시, 서울시, 전남도, 경남도 등과 비교하면 뒤처진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대구 50억원, 경북 40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조례 때문에 제대로 못 쓰고 있다. 다른 시·도는 남북교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용하는 등 적극적이다. 그래도 대구시는 지난해 통일박람회, 시민통일토론회, 평화통일 관련 단체들과 MOU 체결 등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길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본격 이행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선 환동해벨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신경써야 될 부분은 제2, 제3 개성공단 건설이 진행될 경우 이 과정에 참여할 기업 물색과 지원방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123개인데 대구는 3곳, 경북은 1곳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대구·경북이 중국, 러시아 지자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체제를 만들어 정보교류도 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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