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신공항 청사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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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5   |  발행일 2019-01-15 제31면   |  수정 2019-01-15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돌이킬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신년회견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천명한 데 이어 부산지역 언론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常數)가 됐다는 의미다. 부산일보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지는 가덕도’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열자’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 국제신문도 ‘제2의 도시 위상, 관문공항에 달렸다’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정도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거의 불가역적이라고 봐야 한다. “일방통행식 억지” “영남 5개 광역단체장 합의 파기” 따위의 비난 말잔치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이상 대구·경북도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공항 청사진을 새로 마련하는 게 옳다.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을 포함해 민항 존치, 밀양 신공항 재추진 등을 공론화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금상첨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대구시가 현재의 K2·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해 통합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애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공항이 밀양 신공항으로 옮겨가고 군공항인 K2만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 조달 방법이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민항 이전비용까지 대구시가 떠안은 꼴이 된 것이다. 통합공항 반대론자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신공항 건설비용이 부족하다며 딴죽을 거는 상황이다. 대구시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군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쳐야 한다. 답답한 쪽은 국방부다. 공군이 대구에서만 매년 1천400억원이 넘는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까닭이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성사되면 줄잡아 10조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당연히 대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신공항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돼야 마땅하다. 대구통합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연결 교통망 구축에 소요되는 5조원의 예산도 국비로 지원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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