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편중, 지방이 연대해 바로 잡아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구미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구미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부와 SK하이닉스가 2028년까지 120조원을 투자하는 이 클러스터는 올 상반기 중 입지를 정할 예정인데 구미시 외에 경기 용인·이천, 충북 청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장·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를 주재한 이 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작금의 심각한 현실에 지방이 적극 대응해야만 지방의 고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지방의 소멸을 초래하고, 수도권 비대 공화국을 만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움직임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당연한 지적이고 지방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기업들이 연구 인력·정주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지방 공장과 인력을 점진적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이 구미쪽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경기 평택에 생산 라인·인력을 집중해왔고, 파주에 LG필립스 LCD 공장이 조성되는 등 갈수록 수도권의 경제력만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거액이 투자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산업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안될 일이다. 수도권의 공룡화는 가속화되고 지방의 위축은 심해지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대명제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전락하게 될 게 뻔하다.

비수도권 시장·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조만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지방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진 않다. 그동안 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집중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반대하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지방의 산업단지와 중견 기업은 지방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최후의 보루와 다름없다. 안그래도 사회 계층간 양극화 심화로 사회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까지 키워서는 안된다. 수도권에 공장과 기업들이 편중되면서 비수도권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 보자는 공감대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추동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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