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든 초등校 출입문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한 학생이 지문을 인식해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대구시교육청 제공)

새 학기부터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이 도입된다. 하지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말까지 229개 모든 초등학교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문인식 절차를 거쳐야 교내 출입이 가능한 장치로 3억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대부분 초등학교는 정문 앞에서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외부인이 정문 이외 경로로 출입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보안상 허점이 있다. 학교에 무단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기존 시범학교 60여 곳에서 출입카드와 지문인식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했으나 출입카드의 경우 분실 우려가 커 이번에 모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면 학부모를 비롯한 방문자는 건물 안전문 옆에 있는 인터폰으로 교무실이나 행정실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또 주 출입문 2개에만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외 출입문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만 열리는 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단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등하교 및 점심시간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정시간 출입문을 열어 놓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문등록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시각도 적잖다. 학생들을 사실상 건물 안에 가둬버리게 돼 학생을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실 안과 밖이 학습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선을 제한하고, 나아가 신체활동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익명의 한 교사는 “무단 침입자 한 명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학생이 말도 안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신체정보까지 등록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라면 교문 앞 경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교내 사각지역 CCTV 추가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설치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이 통제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안전 확보가 안착돼 가고 있다. 2021년까지 중·고교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믿고 맡기는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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