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혜원 의원의 석연찮은 행동들, 명명백백 가려져야

손혜원 국회의원(서울 마포구을·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진위는 사법당국의 수사 여부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손 의원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 총리의 언급대로 손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넘어 다방면에 걸쳐 있다.

손 의원은 먼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목포의 문화재거리 일대에 자신과 남편을 포함한 친인척·지인을 동원해 최소 20여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것이 투기였는지 여부는 도덕적 비난의 영역에 속할 사안일 수 있으나 문제는 손 의원이 일종의 공직자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건물을 매입하고, 추후 압력을 행사해 등록문화재거리 지정을 관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문화재 지정을 둘러싼 행정 절차과정과 사전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다. 결국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직권 남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손 의원은 목포 투기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신과 연계된 작가의 현대공예미술품을 구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심도 받고 있다. 더구나 공예미술품 구입에 반대한 국립박물관 학예실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좌천됐고, 이것이 실은 손 의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결과였다는 의심마저 제기됐다. 손 의원은 또한 자신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선정에서 청탁 혹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손 의원의 부친은 과거 정부에서 6번씩이나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그 이유는 공산당 활동전력 때문이었다.

결국 손 의원의 여러 의혹과 스캔들은 단일성 비리를 넘어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과거 국정농단에서도 보여졌듯이 이른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중·고교 동창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보태지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성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관계가 국민 앞에 추후 고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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