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혈세낭비” 딴죽거는 수도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29일 발표될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정부와 비(非)수도권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29조원의 예타사업을 면제했다. 이번에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가 발표되면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면제를 시행했던 이명박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설 것”이라며 혈세낭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일부 수도권 언론들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과의 소통없이 이뤄진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와 비교할 수 없고, 이번에 신청한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라는 입장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2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실련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혈세낭비 논란 등은 실체가 없다”며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실시하는 취지는 각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광역권 교통물류, 지역 전략산업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지역사정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타 면제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예타 규정을 보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전북연구원의 김상혁 박사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현재로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경실련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는 수도권 일극주의의 발로”라면서“고사하는 비수도권을 살리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게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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