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언제 하나’ 2월 국회도 빈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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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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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법안은 뒤로 밀려

文의장 여야 대표 등 美 방문

당분간 교섭단체 회동도 못해

2월 임시국회 파행 국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 4당이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빈손’에 그쳤던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고, 서로 양보할 생각도 없어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여야는 올해 들어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협상의 운도 띄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상가동이 요원하고, 올해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 이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원외교를 벌이고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했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당은 오는 27~28일쯤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을 설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상화 조건으로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어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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