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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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1


법정 서는 첫 사법부 수장 불명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64)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