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동해안 숙원사업 패싱, 국토 불균형발전의 적폐 될라

경북지역, 특히 동해안의 숙원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지역민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른바 지역 패싱(passing·따돌리기)이 노골화되고 있다.

먼저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의 경주 유치가 무산되는 쪽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지역 일부 언론은 원해연 입지가 당초 유력하던 경주에서 울산·부산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났으며,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확정된다면 경북으로서는 난감하고 한편 억울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총 23기인데 거의 절반인 11기가 경북 동해안에 포진해 있다.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산업두뇌는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결정을 목도하는 셈이다. 원해연은 한국수력원자력(경주), 정부, 지자체, 민자가 합작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설립비용은 2천400억원, 연간 운영비 500억원이 소요된다. 원전해체 기술실증과 방폐물 시험시설을 갖춰 향후 원전해체산업의 첨병이 된다. 원전해체 산업은 국내에서만 연간 수십조원, 세계적으로는 수백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원해연의 울산·부산 결정이 기정사실화되면 이는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동남권(부산·경남)’을 꼭 집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경북 동해안의 경우 울진 신한울 3·4호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단되는 사태까지 겹쳐, 현지 민심이 흉흉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극렬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경북 동해안의 숙원사업이던 고속도로건설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서 탈락했다. 경북 동해안은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다. ‘국토불균형 발전의 적폐’라 할 만하다. 균형발전을 국가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사업추진의 희망을 걸었지만, 다시 한번 무산된 것이다. 경북권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포항~동해) 사업도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단선으로 겨우 결론났다.

지역에 개발이익을 얹어 주겠다며 건설 중이던 원전은 아예 중단시키고, 당연히 돌아와야 할 핵심산업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숙원 인프라 산업마저 제외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패싱, 지역 홀대이다. 현 정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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