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정 체결도 전에…트럼프 ‘매년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추가 인상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발언으로, 올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 전 한국 측에 ‘인상 압박’을 가한 것은 물론,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미국 동부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 “한국은 어제 5억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몇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합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는 ‘5억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매년 분담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합의한 내용(1조389억원으로)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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