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재개 안하면 울진 기회비용 94조 놓친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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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6 07:18  |  수정 2019-02-16 07:18  |  발행일 2019-02-16 제1면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대응 보고서
“울진·창원 주민대책 마련도 시급”

야권에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례 보고서인 ‘이슈브리프’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의 이유로 △울진 기회비용 67조원 △국민 부담 매몰비용 1조원 △붕괴하는 원전산업 △견강부회격인 중단 이유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장 등 여권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의 직격탄을 맞은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 원전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평균 가동기간 60년 누적액 기준으로 지역 총산출액 67조원, 부가가치(GRDP) 19조5천억원, 개인소득 7조6천억원의 이익이 기회비용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전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이 경남 창원 인근에 몰려 있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원전산업 붕괴로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정책 폐기 노력을 적극 펼치는 한편, 울진과 창원 등 피해지역 주민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홍보 노력 △국민투표 실시 등 건설 재개에 대한 여론 수렴절차 요구 △매몰비용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 △차기 총선 공약으로 제기 등을 들었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국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공론화 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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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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