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울진 재정 흔든 ‘脫원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자체 지방세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이 들어서 있는 경주·울진에서 예산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한수원·경주시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해 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435억원으로 전년(599억원) 대비 164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kWh당 1원)는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 지방소득세는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원이 각각 줄었다. 재산세 등은 5억원 줄었다. 이 같은 지방세 감소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비롯해 월성 2~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발전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심각한 것은 영업이익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0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것.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한수원 영업이익이 사라져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울원자력본부·울진군에 따르면 한울본부가 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559억원으로 전년(724억원) 대비 165억원이 줄었다. 이 금액은 울진군 전체 세수입(964억원)의 58%를 차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지방소득세 등은 105억원 각각 줄었다. 한울본부 지방세 감소는 한울원전 1~6호기 전체 이용률(2017년 84.2%→2018년 72.4%)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울진군이 추진 중인 울진 마린CC 조성·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월성원전 발전량 감소로 자원시설세가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한수원 영업이익도 없어 지역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 발전을 위해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9.7%) 조기 가동(상업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울진=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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