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도 철강·관광 연계한 新경제 밑그림 그려야…손놓고 있다간 주변국에 뺏겨”

▶대구·경북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환동해벨트는 부산이 출발점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 기차로 따지면 부산이 출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대구·경북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환동해경제벨트가 그리고 있는 관광, 물류, 에너지, 자원협력, 제조협력 등은 대구·경북이 그려 나갈 수 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물류나 포항·독도·울릉도와 북한 관광을 연계해 나가면 좋은 그림(계획)을 그릴 수 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대구·경북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지자체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도 달라진다. 준비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입장에선 남북관계 정보를 얻기 어렵다. 수도권은 중앙정부와 정보교환도 가능하지만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루트가 없다. 남북관계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상황이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이 간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만 나서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남북관계 동향 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역 관련연구소, 시민단체를 하나로 묶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대구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경쟁력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

▶대구·경북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많다.

“다른 지역도 그런 여론이 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퍼주기가) 아니라고 본다. 퍼주기라는 것은 우리 돈을 북한에 주는 거다. 지금 남북경협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 조성을 생각하면 땅 임대료 값은 기본적으로 줘야 한다. 그 금액도 별로 많지 않다. 나머지 조성은 대부분 우리 기업이 올라가서 한다. 북한과 합작사업이지만 그 돈이 북한 건설회사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에 돌아간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다. 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캄보디아에 공단 조성하는 것을 퍼주기라고 하지 않는다. 똑같은 개념이다. 과거처럼 순수하게 북한한테 이득을 주기 위함이라면 퍼주기라 할 수 있지만 지금 남북협력은 그게 아니다. 개성공단에 125개 중소기업이 입주했고, 이들 기업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 협력기업만 5천곳이 넘었다. 남쪽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상당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 하고는 다르다. 아무리 잠재적 가치가 있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잘못하게 되면 주변국에 다 빼앗길 수도 있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많은 단계가 있다. 이 각 단계를 북한과 다시 논의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신경제구상 자료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는데 앞으로 남북한이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남북공동의 신경제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변국가 움직임은 어떤가.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서방으로 나가는 거지만, 한반도 출발점을 잘 만들어야 탄력을 받고 잘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시발 사업으로 북한연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당연히 철도 연결도 포함된다. 신의주 개발 등도 중국 전략 중의 하나다. 북한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은 동해로 나오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북한을 안 거치고 동해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 기회가 되면 대규모 경제협력을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등 극동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절대 러시아 혼자 안 된다. 한반도 끼고 해야 외국 자본도 들어온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북한과 가스관 연결, 철도연결 등 여러가지 인프라 연결사업을 하려고 한다. 몽골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대륙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한반도를 생각하고 기회되면 해저터널 건설 등 구상을 많이 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데 준비 안 되면 모든 게 허망할 수도 있다.”

▶한국은 UN대북제재로 운신의 폭이 좁은데 중국은 알게 모르게 북한과 경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도 세계적 곡물회사인 카길사 관계자가 북한을 오간다. 좀 미묘한 부분이다.

“제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도 준비만 하고 있다가 제재 이후에 하자 이러면 늦다. 제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사회문화나 인도적지원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구축해 놔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대구·경북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재가 풀리면 경협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경주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는 등 노력해야 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평소 관계를 잘 구축해놔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이 국내외 행사 때 북한 초청을 1순위로 두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은 가능하면 북한과 경제공동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엮어놔야 그게 통일로 가는 키가 될 수 있다. 잘못돼 남북경제협력 이 약해지면 통일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로 가야 된다. 경제가 통일되고 그게 결국 한반도 전체통일로 가는 거다. 서로 간 시너지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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