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포용국가 대국민보고…2022년까지 정책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서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민생·경제 정책행보'의 하나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혁신성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는 '사람중심'이라는 대원칙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라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여야 간 입법 논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노인복지센터 및 아동 돌봄시설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실버미술 프로그램에 참석해 천으로 된 친환경 가방(에코백) 위에 선인장 화분 그림을 그렸고, 아동 돌봄시설에서 테이블 축구, 블록 빼기, 윷놀이 등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윷놀이 장소에 놓인 호두와 땅콩을 보고는 "(오늘이) 대보름"이라고 언급했고, 윷을 던지면서는 "'빽도(뒷도)'가 나와도 되느냐"고 농담도 건넸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에는 한 아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문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

 문 대통령은 돌봄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곳이 공부방 같은 곳인가, 아파트에 1채만 세를 내면 되는가" 등 질문을 건네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 장관과 박 장관 외에도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경민 고용진 의원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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