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공항 이전 문제, 국토부가 이제 답을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이 전임 정권에서 결정된 국가 인프라 사업을 놓고 관련 부처의 검토가 배제된 가운데 선뜻 발언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옹호한 듯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언급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미래 공항 인프라 구축 계획이 위태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근 20년간 논쟁을 벌이던 영남권의 신공항은 현재 부산시에 있는 김해공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안으로 결론났다.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결정이다. 당시 대구경북 공항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구국제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정도로 정리됐다. 이후 대구공항이 더부살이하고 있는 대구K2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부각되자, 박근혜정부는 K2와 대구국제공항을 대구 외곽 한 곳으로 동시 이전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대구경북의 ‘번듯한 공항론’이자, 통합대구공항 프로젝트다.

문제는 이 같은 안이 발표되고 최근 문 대통령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변경 발언에 이르기까지 근 3년 동안 통합대구공항에 대한 정부 부처, 즉 국토교통부의 청사진에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통합대구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K2 땅(약 660만㎡, 200만평)을 팔아 그 재원으로 공군기지를 옮기는 방식이다. 남은 것은 대구국제공항 이전 방식과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의 사정은 3년 전 파리공항공단 용역이 실시될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당시에는 2050년 영남권 신공항 수요를 2천800만명으로 추산하고, 대구경북 국제선 수요의 80% 이상이 김해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국제공항을 사실상 국내선 위주의 지방공항으로 격하했다. 이 같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대구국제공항은 최근 5년간 비약적인 성장 추세다. 2014년 153만명이던 수요가 매년 근 100만명씩 늘어 지난해 2018년에는 406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제선은 22만명에서 무려 204만명으로 근 10배 신장했다.

국토부 공항정책실은 국내 모든 공항에 대한 정책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다.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 국토부는 대구국제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 소요재원을 포함해 확고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별개로 하더라도 대구국제공항의 미래에 대해 이제 국토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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