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쏠린 경제활성화…정부 ‘균형발전 역행’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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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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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민자사업 연내 앞당겨 착공

구미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외엔

대부분 수도권 SOC…11兆 넘어

서울시 등과 규제 완화에도 나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중심의 민간투자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또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장 총량제 등 규제 완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천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착공 대상 가운데 구미하수처리시설(1천29억원) 등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도권 위주다. 실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신(新)안산선(안산~시흥~서울 여의도) 복선전철(4조1천억원) △동북선(서울 왕십리~상계동) 경전철(1조6천억원) 등은 수도권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가 무려 11조2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구미하수처리시설은 구미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낙동강 수질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만큼,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듯하다. 정부 의도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했고,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제안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손잡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축소 등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며, 비수도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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