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배불리기…“개발제한구역 축소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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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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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축소 등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非)수도권에선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며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郡)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우려 시선에도
비수도권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지방 13개 도시계획 내년 재수립
국토부, 경북도 포함 유무 질문에
“창원권” “청주권” 오락가락 답변



국토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키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축소 등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광역도시 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수도권 외에 대구권·부산권·대전권·광주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도 내년말 재수립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계획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역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났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경북도 광역계획 재수립은 예정에 없느냐’는 영남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엔 “경북도가 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빠졌다”고 답변했다가, “경북 일부 지역이 창원권에 포함됐다”고 했다. ‘창원과 경북도는 다른 지역’이라고 지적하자, 이 관계자는 다시 “청주권에 경북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고 언급, 지역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대구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 전체가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는 반면, 경북도는 일부만 포함되기 때문에 대경권보다는 대구권이란 표현이 맞다”면서 “여기에는 경산·영천·칠곡·고령·군위·청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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