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 미세먼지 조례 제정 늑장·부실”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늑장·부실 미세먼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늑장·부실 미세먼지 대응을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섬세하고도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정책 역량과 집행 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미세먼지 대처 정책기반이 되는 조례제정 상황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3월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그 시간에 조례 내용을 발표해야 했다”며 “17개 광역시·도 중 현재 13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분의 1에 달하는 75곳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미세먼지 조례 제정이 얼마나 늑장행정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이어 “미세먼지 관련 늑장 입법이 부실하기까지 하다”며 “앞서 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시의 환경을 고려해 실효적이고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는 부실 조례가 아니라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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