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치개혁 출발은 靑개혁부터…특감반 기능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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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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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적인 발상

선거제 조속한 패스트트랙 진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속한 시간 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며 조속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패스트트랙 압박에 며칠 전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며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위한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 원내대표는 또 거대 양당의 쇄신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문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째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라며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과 예산 축소 △야당과의 정례 회동 등을 주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정준영 몰카’ 사건을 염두한 듯 “미투(Me too) 입법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있었고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징계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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