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주민들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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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정현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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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명 서명한 탄원서 국회제출

지난 정권 실패 감추려는 미봉책

연간 4천억원대 적자 보게 될 것”

[문경]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폐광지역 주민과 광해관리공단 노조가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이하 우리노조)은 13일 문경을 비롯해 강원 태백·정선·삼척,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천41명의 서명을 받은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노조는 탄원서에서 “두 기관의 통합은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를 기관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폐광지역에 활용돼야 할 각종 재원을 광물자원공사 부채 청산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도 통합법안과 관련해 “두 기관이 통합돼도 광해관리공단 재원이 당장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청산에 사용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안 된다”며 “광해관리공단이 주주로 있는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지난해 강원랜드로부터 180억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도 183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금 3조원의 한국광업공단이 신설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권리·의무 등을 모두 승계할 전망이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5조7천억원대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를 신설 기관이 떠안게 돼 연간 4천억원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문경 마성청년회 등 폐광지역 주민과 우리노조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두 기관 통합을 의결하자 성명서를 내고 삭발투쟁과 집회를 갖는 등 반대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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