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 잘못된 정책 과감히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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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 지자체의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대응도 훨씬 용이해진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뒤늦게나마 국민들의 ‘미세먼지 포비아’를 다소 해소해 줄 조치가 취해져 다행스럽다. 이처럼 정부 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실에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론이나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목표했지만, 결과는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탓이 컸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고집하며 자영업자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겠나.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원전 생태계 파괴 등 탈원전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원전 정책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하다. 미세먼지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미세먼지 발생 제로인 원전의 발전 비중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맞다. 당연히 이미 부지 등이 확정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 대북 정책 역시 여론을 거슬러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며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는 대부분 국민이 부정적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

무릇 정부 정책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 법이다. 하물며 그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되레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시스템과 시장 자율기능을 외면한 까닭이다. 정책 실패를 계속 용인하기엔 국민의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떠받쳐온 정책 도그마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정책 리뉴얼 차원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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