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명칭 바꿔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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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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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의료 양산 우려”

의사단체 갈등 재점화

보건복지부가 ‘원격 의료’를 ‘스마트 진료’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 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스마트 진료’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진료’는 그동안 써 왔던 ‘원격 의료’를 대체하는 용어다. 복지부는 “원격 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복지부 업무계획에 포함될 만큼 정부가 크게 관심을 쏟는 정책 중 하나고, 지난해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단체의 반발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원격 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사안이다. 의료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해킹 등으로 인한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된다.

지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제가 풀린다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될지 의문이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한 값싼 저질의료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국내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천명 중 92.6%가 원격 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향후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원격 의료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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