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자체가 민자사업 적극 발굴해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다. 이날 처음 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등 17개 시·도 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민자사업 촉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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