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자영업자 대출 상시평가 체계 구축

금융당국이 가계·자영업자 대출을 옥죄기 위해 상시적인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Loan Review)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사가 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사별로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한도)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채총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차원에서다. 아울러 위기단계별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대출)전문금융사에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도 올해 새로 도입한다.

기업부채관리와 관련해선,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을 활용해 신용위험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리·환율 및 외화자금 유출입 변동에 따른 금융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그림자 금융 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차원에서 건전성 감독 제도도 개선한다. 주요 은행에 대해선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 제도가 신설된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020년에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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