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내부, 쟁점법안 패키지·농촌지역구 감소엔 반대 목소리 ‘변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선거제 개편안과 여당 중점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추진을 위한 마무리 협상에 주력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각 당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합의안이 각 당 의총까지 무사히 통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힘썼다.

앞서 이들은 전날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에서 적용하되 의원정수가 300석(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골자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야 3당은 연동형 비율로 100%를 주장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제시한 50%안을 수용한 셈이다. 이럴 경우 특정 정당이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당초 100%안대로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20석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지만, 50%를 적용하면 절반인 5석만 가져가게 된다.


조율 거쳐 조문작업 마칠 경우
금주 각당 추인작업 착수 예정
‘큰 틀’합의 불구 진통 가능성

“5·18 왜곡 방지법안도 올리자”
평화당 주장에 바른미래 부정적


이 같은 방식으로 먼저 비례대표 75석을 정당별로 나눈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로 다시 나누게 된다. 의원정수 300석을 초과하게 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전체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구갑)·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등은 이 제도를 지역구 낙선에 대비한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최종 합의를 거쳐 조문 작업까지 마칠 경우 이번 주부터 당별로 내부 추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여당의 민감한 쟁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담보하는 내용을 (여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평화당 내부에선 연동형 비율 50% 적용으로 호남 및 농촌 지역구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자 뒤늦게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 225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구경북에서는 각 1석씩 줄어들지만, 광주전남전북에선 각 2석씩 총 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은 또 ‘5·18 왜곡 방지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