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檢警명운 걸고 철저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 ☞13면에 관련기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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