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획량 43%나 급감… 수산자원 관리 묘책을 찾아라”

20일부터 이틀간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7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은 경북 동해안 해양수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효율적 방안이 활발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안 해양수산자원 관리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게를 비롯한 동해안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러시아·일본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해외 국가 사례와 기본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해양수산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개막을 앞두고 사전 배포된 주제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주제발표>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지속가능한 어업발전 방향
박원규 부경대 교수

TAC와 어구관리제도 개선해야
어초·바다숲 등 조성 어장관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심각한 자원 남획으로 인해 자원 재생산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평균 150만t에 이르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101만t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수산자원량 변동과 관련된 가입과 성장, 자연사망 및 어획사망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보전을 위해 유엔해양법 조약이 1994년 발효돼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권리·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연안국은 잡기에 앞서 어획량 상한(TAC)을 정하고 연안 200해리 내 생물자원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자원 수준과 어종 생산량에 따라 지속가능형·기후변화형·남획형·고갈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시범사업으로 도루묵·꽃게·낙지 등에 대해 자원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자원회복 방안으로 명태(인공2세대 생산) 등 사라진 어종 살리기와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및 어구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배합사료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와 휴어지원제, 감척사업 확대를 통한 자원회복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어장환경 개선 및 인공어초·바다숲 조성 등 어장 관리와 종묘 방류, 바다목장 등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94종류의 주요 어종에 대해 TAC와 ITQ(양도가능개별할당) 제도를 통해 연안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주제발표> 러시아 크랩 산업현황- 추출·생산·수출
바딤 슬랩첸코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게 개체수 연구·보전 조치 실시
3년만에 수확량 무려 35% 늘어

러시아는 1920년쯤 게잡이와 게 통조림 생산·수출을 시작했다. 1970년대와 1990년대 초반 게 잡이·가공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고 개체수 연구·보전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러시아에선 캄차카드 게·스노 크랩레드 등 9종의 게를 수확하고 있다. 대부분 게는 극동지역 해역에서 수확된다. 2017년 러시아에서 수확된 게의 80%가 이 지역이다. 2017년엔 2014년보다 35% 늘어난 8만6천300t이 수확됐다. 2017년 기준 러시아에서 잡은 게의 72%가 해외로 수출됐다. 주요 수입국은 한국(41.8%)·네덜란드(12.4%)·중국(6.1%)·일본(3%) 등이다. 게 가공은 2016년 2만5천600t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 게 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점진적 기술 변화에 따른 발전을 이뤄왔다. 지금은 어획구역에서 곧바로 외국 항구로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제발표> 대게자원 관리·보호를 위한 일본의 기본 방향
후쿠하라 유지 일본 시마네현립대 교수

日정부, 대게 회복 계획에 착수
지자체·민간과 협력 문제 해결

일본 어업은 ‘어부→손질자→도매자→소매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일본 어업이 사양화되는 시점에서 어식·어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어업뿐만 아니라 일본 1차 산업 전반에서 나타난다. 한국 어업에도 나타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일본 수산정책은 2018년 12월 시행된 ‘어업법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어자원 관리방법을 구체화했다. 일본 어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대게조업의 경우에도 ‘외국어선 대책’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대게 조업은 1980년대 전성기를 맞았지만 자원량의 감소로 해마다 침체하고 있다. 2002~2003년엔 사상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데다 자원도 소형화에 직면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어획량 감축을 통한 ‘자원회복 계획’에 착수했다. 이 계획은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민의 자조 노력을 통해 일단 목표 달성엔 성공했다. 이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면서 지금은 ‘광역 자원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수산자원관리는 정부·지자체·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어업관리 대책·안전조업·주변국과의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사례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책임 연구원

유용수산생물의 新서식공간
숭지형 인공암초생태장 추진

우리나라는 3면의 바다와 천혜의 갯벌 등 잠재력이 우수한 어장을 갖고 있다. 또 세계 상위권 종묘 생산과 인공어초 설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근해 자원량은 1970년 1천440만t에서 2011년 이후 860만t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근해 어획량은 1996년 162만t 정점 이후 2017년 92만t으로 감소했다. 수산자원 감소는 과잉 어획을 비롯해 미성어 남획·지구 온난화·어장 변화 때문이다.

수산자원 관리·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금어기·어구제한 등 기술적 규제와 어획량(TAC) 규제, 자율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대게의 경우 울진·영덕에 대게보호초 설치를 통해 동해 대게 자원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를 보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대게포획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밖에 경북 맞춤형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다공성 숭지형 인공암초 생태장을 꼽을 수 있다. 수심 10~20m 해역의 지반이 안정된 사질대를 인위적으로 숭지시켜 유용수산생물의 새로운 서식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숭지형 인공암초는 구조가 복잡해 인위적 수산물 채취가 어렵고 독리된 공간으로 사후 관리가 쉬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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