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해체硏도 쪼개기…대구경북 홀대 度 넘었다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 홀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엔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울·경에 힘을 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낙점하고,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의 입지를 경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수로와 중수로 원해연으로 쪼갠 것이다. 문제는 경수로 원해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사업비도 경수로 원해연 건립엔 1천700억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중수로 원해연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24기의 국내 원전 가운데서 중수로 원전은 월성원전 4기뿐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수로 원전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수로 원해연의 사업전망이 훨씬 밝다는 의미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 원해연을 부·울·경으로 보내면서 대구경북을 달래기 위한 쪼개기 꼼수를 부린 속내가 훤히 드러난다.

대구경북의 홀대는 원해연 입지 결정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고위직 인사(人事)에서 대구경북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 주요 국책사업과 정부정책에서도 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정부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도 그렇거니와 예타 면제사업 선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부·울·경을 우대했다. 정부는 4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경남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지만, 경북 몫으론 고작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해선철도 단선 전철화 사업을 선정했을 뿐이다.

원전해체는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고난도 작업이다. △해체 준비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부지 복원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시 해체’ 방식으로 하면 15년, ‘지연 해체’는 무려 60년이 걸린다. 고리 1호기는 ‘즉시 해체’ 방식으로 폐로될 예정이다. 특히 ‘즉시 해체’엔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경북엔 국내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포함해 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중저준위 방폐장 등이 위치해 있다. 원전해체에 관한 한 경주만 한 적지(適地)가 없다는 얘기다. 원전해체연구소가 경주에 올 경우 원전 설계→건설·운영→제염·해체→저장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사실상 부·울·경으로 낙점한 것은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원해연 입지 결정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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