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선거제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좌초하나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구글플러스
  • 기사내보내기
  • 2019-04-15


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내홍으로 급제동 걸려

추경심사 앞둔 민주, 공조 갈림길

내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무색하게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한 이후로도 한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표면상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에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시도가 끝내 좌초되고 말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한때 순조로워 보였던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의 내홍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이외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대해 반대하는 한편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여야 4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막아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인위적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애초 검찰 개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강경론이 대두하면서 타협의 여지가 더욱더 좁아졌다.

한편 한국당은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지 않고, 선거제만 손을 본다면 전체적인 제도가 정합성을 띠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줄기찬 요구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방향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특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할 경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개시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 공조를 계속 유지할지, 한국당과 다시 손을 잡을지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19 대구경북 고교동문 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