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문제없다” 임명 관철 기류…16일 전까지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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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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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주식 보유 및 근무시간 거래 논란으로 야권의 반대가 거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법적·도덕적·자질적 측면에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와대에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6일 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거래 행위에도 이익충돌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금명간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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