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청와대 외압·좌천 의혹’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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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이세민 前경무관 참고인 소환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때 청와대가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소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세민 전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중 직권남용 혐의 부분 수사로 관련인을 부른 것은 이 전 경무관이 처음이다. 성폭력이나 뇌물 혐의 수사 외에 직권남용 수사도 수사 행보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경무관은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석연찮은 인사로 좌천당한 의혹을 사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 당사자다.

이 전 경무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출석해 인사보복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2013년 3∼4월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착수를 전후해 겪은 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3년 3월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중순께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이 전 경무관은 4월 중순 갑작스러운 인사로 수사기획관 보직발령 불과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다. 이후 그는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옷을 벗어야 했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이후 4월 단행된 첫인사에서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됐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2013년 3∼4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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