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SOC 3년간 48조원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조원을 투입,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기존 SOC와 달리 주민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명당 1개(1천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지역 단위 재생사업으로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 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역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되 계획은 지방이 주도하고,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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