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과열 경쟁…감점 부과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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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식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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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委 4개 구·군 반발에 강경

“지역분열로 또다시 좌초돼선 안돼

토론회 등 열어 시민알권리 보장”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15일 각 구·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 경쟁행위에 대한 페널티(감점) 부여 방침을 재천명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기초단체(중·북·달서구청, 달성군청)가 홍보 현수막 철거 거부 등 집단반발 움직임(영남일보 4월15일자 2면 보도)을 보이자 제보접수 첫날인 이날 바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엔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과열경쟁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 등으로 두 차례나 좌초된 바 있어 더 이상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신청사공론화위의 절박함과 결연함이 묻어 있다.

신청사공론화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출범 당시 가진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공론화위가 규정한 과열유치행위는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신문·방송광고 및 전단 배포) △기구·시설물을 이용한 행위(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차량광고) △행사 및 단체모임 등을 통한 행위(집회·서명운동·삭발식) △기타 과열유치행위(공론화위·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위원 개별접촉) 등이다. 구체적인 감점은 내달 3일 신청사공론화위 2차 회의에서 결정한다. 누적된 감점 점수는 오는 12월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평가점수에서 뺄 예정이어서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당한 홍보와 시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청사공론화위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시민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일 신청사공론화위원장은 “이번에 또 지역사회가 분열하면 신청사 건립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다”며 “유치경쟁에 뛰어든 구·군에서 희망하는 입지를 알릴 수 있도록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외 여론전 성격이 짙은 4개 기초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중구청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용역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달서구청이 지난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시민공청회를, 북구청은 15일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달성군청은 오는 24일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자기 지역의 우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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