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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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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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3월 고용동향통계’ 분석

전국 유일 자영업자 14개월 감소

30대 취업 감소 전국 최고 등 지적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15일 “문재인정부 들어 대구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대구지역은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대구경북의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각각 1만5천명·1만2천명 증가해 고용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외형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 근거로 우선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지역만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으로 동반 감소(전년 동월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3월 대구지역의 30대(30~39세) 취업자는 지난해 3월(22만5천명)보다 6.1% 감소한 21만1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의 감소율(▽6.1%)은 부산(▽5.9%), 대전(▽5.7%)보다 높았으며 동일한 감소율을 보인 울산(▽6.1%, 8천명)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1만4천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은 강원(▽4.4%)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3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3월(42.9시간)보다 4.2%(1.8시간) 감소한 41.1시간으로,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2.8%)의 1.5배에 달했다.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지난해 3월 대비 무려 22.1%(전국평균 ▽15.5%)나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전국평균 13.1%) 증가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최저임금 추가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으로 근로자를 꾸리는 소위 ‘알바 쪼개기’를 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문재인정부의 반 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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