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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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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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이견 못좁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불투명

국민 절반 이상 “부적격” 의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이만희·최교일·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모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결국 1차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 간에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며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부적격을 반영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이어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같은 입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마저 이야기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고성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자유한국당과 금융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바른미래당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서 이 후보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의 경우 적격보다 부적격이 배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정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4월 국회에서만큼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심사해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오찬을 함께 하며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6%가 ‘부적격하다’라고 답했다. ‘적격하다’는 답은 28,8%였고, 모름·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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