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추경예산안 제출 “포항 지진·강원 산불 피해 등 지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조 요청을 위해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지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규모는 확정안돼…“다음달 국회 처리 목표”
포항지역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80%로 상향
지열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포함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안전 강화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 강원 산불 피해 등 재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당·정은 포항지진 피해 지원 방안으로 지열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80%로 상향 조정(기존 70%) 등을 담을 계획이다.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는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만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조기 폐차할 노후 경유차 대수를 20만대 이상 최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확대 등이 담긴다.

또 세계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로 했다. 아울러 경제활력을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오면 다음달 안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며 “당정협의 논의를 토대로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5월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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