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치에 민생 실종…‘연봉킹’ 부끄럽지 않나

정국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다음 달 7일 막을 내리는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지난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을 강행하자 정국이 얼어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 열고 대여(對與) 전면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4월 국회는 소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문제는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에 골몰하면서 화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표류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정부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유치원 3법도 처리가 급하다. 무엇보다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곤란하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도 이제 제대로 일할 시간이 채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 대치를 풀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은 소통부재, 정책 독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정국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한국당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장외집회를 접고 국회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옳다. 그러잖아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의 연간 평균소득이 1억4천만원으로 618개 직업 중 최고라고 밝혔다. ‘연봉킹’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야는 총선용 주도권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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