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내륙철도 드디어 첫 발…착공은 빠를수록 좋다

영호남민의 염원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조달청이 대구~광주 간 철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긴급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된 달빛철도 용역비 5억원이 집행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광주방면 호남선과 대구방면 경부선을 연결해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구와 광주 191.6㎞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가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인 프로젝트다. 2016년 1월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주요 의제로 다뤘고,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등이 협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도 출범했다. 지난해 9월엔 국회도서관에서 ‘달빛철도 조기 발주를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다. 지자체 주도로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동을 걸겠다는 발로(發露)였다. 이런 노력이 초석이 돼 결국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4조8천987억원의 사업비에 비해 영호남에 돌아갈 시너지 효과가 크다. 물류비용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양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대구의 자동차부품산업과 광주의 완성차, 대구의 첨단의료와 광주의 광산업을 상호 보완하는데도 달빛철도는 유효하다. 영호남의 교류 확대와 지자체 간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을 앞당길 게 분명하다.

용역 발주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향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실제 건설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 달빛철도의 추진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실 달빛철도 건설의 파급효과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영호남 화합에 절대적 기여를 할 테지만 이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경제성 조사에선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선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우선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 영호남을 관통하는 국토횡단철도가 아직 깔리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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