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른미래당 각자 갈길 가야, 유승민계 한국당 복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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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  발행일 2019-04-26 제23면   |  수정 2019-04-26

국회가 시끄럽다. 여야의 격돌로 ‘동물국회’로 돌아갔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대립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바른미래당이 당 차원에서 법안을 찬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는 사안이다.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민감한 안도 포함돼 있고,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논란이 있다. 여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여부도 걸려 있다. 그 격랑의 딱 중간에 바른미래당이 끼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슈를 둘러싸고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섰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는 범여권 4당의 법안과 패스트트랙을 찬성한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절반가량의 의원들은 결사 반대다. 특히 당 지도부는 핵심연결고리가 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자당 소속 의원이자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에 대해 이른바 ‘원내대표의 사보임(辭補任) 권한’을 동원,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키로 했다. 그러자 한국당까지 가세해 국회의장실로 쳐들어갔고, 이 와중에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성추행’ 논란까지 웃지 못할 일마저 벌어졌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른미래당이 팩스로 제출한 사보임계를 병원에서 결재해버렸다. 유승민·오신환·정병국·하태경·이혜훈 의원 등은 강력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앞서 반대파 수장인 유 의원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갈 데까지 간 상황이다.

원래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지금의 한국당을 탈당한 바른정당계와 2016년 총선에서 세를 형성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 계열의 국민의당이 합당한 산물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 즉 제3지대를 지향했다. 반면 출발부터 물과 기름이 섞인 듯 좀처럼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쪽은 한국당쪽으로 정치적 중력이 이끌리고 있고, 호남계쪽 의원들은 민주당쪽으로 기우는 형세다. 정치는 종종 협치와 단합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맞지 않다는 점을 국민에게 고(告)할 필요도 있다. 애매모호한 노선으로 국민 시선만 흐리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옛 한국당 출신 인사들은 한국당 복당을 검토하고, 민주당과 사실상 연대한 현재의 지도부 노선 의원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다. 더이상 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의 복잡한 역사를 펼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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