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당겨 지방경제 활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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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5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성공한 대구시가 물 관련 공공기관 대구 이전을 추진할 모양이다. 대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4곳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산업 허브 구축의 기본 얼개는 갖춘 만큼 물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물론 물 관련 공공기관 유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과 맞물려 있어 대구시만 용을 쓴다고 될 일은 아니다. 다만 실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고하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 물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포석은 의미가 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부산은 김해공항 또는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한국공항공사나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유치를 노리고 있다.

물 관련 공공기관들이 대구에 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환경공단은 대구에 조성되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이고, 환경산업기술원은 물관련 기술 인·검증 기관이어서 물산업클러스터의 테스트베드 활용에 따른 업무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상하수도협회의 경우 인·검증기능이 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대구 이전이 합리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난해 초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11월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에선 균형발전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당시 민주당은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최대 122곳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127곳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과업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엔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을 제고한다는 복안을 담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없이는 ‘혁신도시 시즌2’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시기를 앞당겨 침체일로의 지방경제를 살리는 일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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