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미끼로 대학자율 훼손하는 교육부 폐지” 국교련, 17일 성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교련은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교육부의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철저히 훼손시켰다”면서 “교육 관료가 주도했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국교련 관계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2013년 41위였던 한국 대학교육 경쟁력이 2018년 49위로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의 질적 부문은 2013년 64위에서 2017년 81위로 급락했다.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미끼로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한 결과”라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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