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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경제지표, 文정부 더 늦지 않게 정책선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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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6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을 넘어서면서 경제지표가 완연히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현 정권은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관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수는 124만5천명으로 4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월 기준 최고치로 4.4%였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경제의 핵심 지표이다. 순환에 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역대치를 찍는다면 심각하다.

통계청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실업자로 분류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할 상황도 아니다. 당장 취업자 증가폭이 올 2~3월 20만명대에서 지난달 17만1천명으로 주춤한데다, 고용의 질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취업자는 60대 이상 고령층,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대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들 계층의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폭은 이를 넘어서고 있다. 산업별 일자리에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줄었다. 늘어난 부분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업,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종들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생산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다는 뜻이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이란 충격적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다. 더구나 미래성장을 담보하는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 -10.8%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현 정권은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소득 3만달러)을 이룬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 ‘30-50클럽’도 따지고 보면 역대 정권이 이룬 결과물이지 현 정권의 성과물도 아니다.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하방 확대’를 우려한 바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15일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엄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했다.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고 경제의 선봉에는 기업이 있다. 적폐청산에 한때 구속까지 됐던 국내 대기업 총수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미국 투자를 했다는 뉴스에 국민은 웃을 수만은 없다. 적대적 기업관으로 일관한다면 정치이념적 목적은 이룰지 몰라도 한국경제는 분명 뒷걸음칠 것이 분명하다. 정책선회가 절박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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