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미적대지 말고 대폭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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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7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미 옮겨온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정합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후속 추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알려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주거나 당청이 주도해야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이 기정사실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속도를 내라는 말이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지시가 없었다’며 이전을 위한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총선 공약으로 삼고 싶겠지만 그렇더라도 추진 일정은 앞당기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과 대상 공공기관의 선별 등의 과정을 거치자면 서두른다 해도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 당청이 확실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공약을 전제로 국토부를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와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122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 부처 또한 적극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규모가 122개가 아니라 500개 이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 환경청과 노동청 등 중앙부처 산하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광역 시·도, 즉 지방정부와 통합이 노무현정부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에 이미 연구·검토된 적이 있다.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이 어렵다면 유사·중복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이라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한 만큼 국토부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고사를 막기 위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과제로 인식해 추진돼야 한다. 기존에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 지역 밀착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수조건이다. 이는 또한 공동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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