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인구정책 “지방소멸 막기” “위장전입 조장”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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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용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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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구 10만명 사수 시책 강조

전입실적 인사반영 등 소문돌아

공무원들 사이 큰 부담으로 작용

시의원도 개선 촉구…대책 필요

[영천] 영천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통계에 급급한 위장전입은 위·탈법 조장’이라는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영천시의원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구 10만명 사수를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을 강조했다. 시는 인구증가를 위해 지난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인구늘리기 및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등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위기와 지속적인 저출생이 심각한 지금, 모든 사람이 인구정책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모든 시민단체에도 11만명을 목표로 인구증가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직사회에는 인구전입 실적을 인사반영한다거나 읍·면·동 실적에 따라 상사업비를 차등지원한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전입자 늘리기가 커다란 짐이 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전입자 증가 대다수가 친·인척이나 선·후배 등의 임시 전입으로 실제 인구늘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공직자가 위·탈법을 조장하는 위장전입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천시의회 조영제 총무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영천시 인구늘리기 사업의 폐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최 시장 취임 이후 인구늘리기에 공무원과 읍·면·동끼리 경쟁을 시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말 10만1천595명이던 인구가 지난 4월말 기준 10만1천360명으로 235명이 감소했다”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류만 왔다가 서류만 돌아가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전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며 공무원도 지쳐있다”며 “인구 늘리기 정책과 방향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시용기자 ysy1329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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