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재정확대…내년 예산‘500조원+α’

문재인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 영향으로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더불어 국가 부채가 780조원을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첫 돌파한 뒤 올해 47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재정확장을 주문한 만큼,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슈퍼 예산’으로 평가된 올 수준(9%대)을 유지할 경우, 예산 규모는 510조원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0.2%로 계획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1%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1.6%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자연스레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올 들어 세수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재원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편성,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