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대통령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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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문재인정부 3년 차 들어서며

국민체감, 통계와 다른 말들

상황오인은 국민생활 직격탄

참모들이 눈과귀 막았다는데

본질은 대통령 자신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대구 2·28민주운동을 언급하며 ‘달빛동맹’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지역적으로 보수, 진보의 대표성을 각각 띠는 대구와 광주의 화합과 협력을 사례로 들어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했다. 대구와 광주의 지역화합을 대승적 차원의 용서와 화해 사례로 든 셈이다. 그러나 2년 동안 이른바 적폐청산에 매달리고도 여전히 선(先)적폐수사, 후(後)협치를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과연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그 길로 가자고 한 기념사에서도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했다.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들을 강력 징계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지만, 과연 ‘독재자의 후예’란 표현이 국민통합을 바라는 대통령의 어법일까.

취임 2주년을 전후해 나온 문 대통령의 언행에 묻어있는 상황인식을 헤아려보면 ‘문제는 대통령’이란 생각이 절로 든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는데, 결국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다. 재정이 지금은 좋지만 세수호황이 곧 끝나고, 국가 부채 규모가 1천700조원으로 치솟은 상태에서 너무 안일한 재정운영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퍼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판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니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 돼 버렸다. 지금 정부가 인기를 얻자고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에겐 텅 빈 곳간을 물려줄 수 있으니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정부’라는 말까지 듣는다.

여기다 지금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많은 분야에서 국민정서, 서민들의 체감 온도, 심지어 객관적인 통계상의 지표와도 다른 말을 많이 한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고 한 다음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었다. 전체 실업률 4.4%로 19년 만에 최고치, 청년실업률 11.5%로 역대 4월 지표 중 최악, 공시족과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청년 체감실업률 25.2%로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세워 청와대에 일자리수석비서관 자리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그럼에도 2년이 흐른 지금도 일자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대통령이 나라 경제, 서민들의 삶과 살림살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오인사격이 발생한다. 잘못된 상황인식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非)경제분야 국정에서도 문 대통령의 인식은 많은 국민들과 따로 간다. 가령 “적폐청산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전 정부에서 하던 것” “검찰의 적폐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같은 말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는데도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독일 언론 기고문)고 하면 정말 항구적인 평화가 오기라도 하는 걸까.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두고 참모들이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론 참모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다. 왜 그런 참모를 계속 쓰고 있는지 용인술 문제 아닐까, 혹은 판단력과 통찰력이 부족한 리더십 문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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